홍콩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과연 공신력이 있을까?

레이호우~ 여러분, 여기는 홍콩입니다! 

 

각기 나라별 부동산 제도를 비교해 보는 것도 참 재미 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홍콩의 부동산 제도는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 했을때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홍콩의 등기제도는 과연 공신력이 얼마나 있을지 오늘 간단히 알아볼께요! 

홍콩 Midland Realty 부동산 

Deed Registration System 

홍콩의 부동산 제도는 구 영미법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 했을때 홍콩 부동산 제도의 제일 뚜렷한 차이점은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려주는 등기제도인 Title Registration System 이 아닌,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를 보관하는 데 중점을 두는 Deed Registration System 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홍콩은 매매계약서 를 포함한 부동산 권리에 대한 문서들을 등기시스템 (Land Register)에 등록 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Land Search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재 소유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동산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들을 행정기관이 보관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소유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만, 내용을 정부가 보장 하는 것은 아니라 공신력은 없다고 합니다. 

 

Title Registration System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제도에 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신고 하게 하여 권리 내용이 등기되도록 하고, 권리의 이전도 이 등기를 기준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이 등기제도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 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Title Registration System 에 가깝지만, 공신력은 없어서 Title Registration 과 Deed Registration 의 중간쯤에 속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홍콩 스토리를 갖고 찾아올께요~조이낀!